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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의 개헌 '방향은 아몰랑, 날짜는 6·13'?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총강·기본권 분과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구 통진당 해산심판사건 변론 당시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된 통진당 측의 참고인으로 나섰다.국민참여본부 위원으로 ...
2018.02.1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우리에겐 '憲法의 칼'이 있다!
... 미리 폭로한 문서! 2014년 12월18일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주권론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 2014년 12월18일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은 헌법적으로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충돌할 ...
2018.01.29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自殺改憲'으로 용어 통일하자!
...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
2018.01.05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민중당, 국회 앞 결의대회서 "이석기 해방하라"
... 통진당'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민중연합당은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 재벌 중심 체제 해체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통진당의 △친일·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 △주한민군 ...
2017.11.08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
김이수 후임자는? 靑, 마땅한 '카드' 없어 '끙끙'
... 재판관이라 이른바 '코드'가 맞는다. 구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 소수의견을 내는 등 그간의 결정 성향이 ... 어렵다.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가 구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홀로 반대의 소수의견을 내는 등 ...
2017.09.14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충청브리핑] '레밍' 이어 김학철 '늑대 우두머리' 발언 논란
... 후보자 편향 집중공격좌편향·코드인사에 불만 쌓여… 통진당 해산 반대 등 문제삼아- 文정부때 바뀌는 대법원·헌재 ... 反 145… 2표 모자라 낙마 野 “코드인사 심판” 靑 “무책임 극치”-김상조 공정위장 “질책 겸허히 ...
2017.09.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개정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조항들
...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
2017.08.25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통진당 해산' 이끈 정점식 '해고'…김이수는 영전?
... 정부를 대리해 법무부TF팀을 이끌면서, 해외의 정당해산 심판 사례를 연구,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으로 ... 발탁·임명하면서, 사실상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 실무를 총괄한 정 지검장을 비롯한 ...
2017.06.08 뉴데일리 > 사회 > 양원석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반대” 성명 낸 변호사단체 이유 보니...
...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변은 특히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전원이 통진당 해산결정에 동의한 것은 바로 헌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
2017.06.07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이재오-장성민-김선동…군소후보들 왜 나왔을까
... 끄는 인물은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다. 통진당 출신인 김 후보는 전남 순천에서 18~19대 국회의원을 ... 점에서 김 후보가 당선 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와해된 조직을 재정비,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 ...
2017.04.18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